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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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용곤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도1476 판결
  [해양오염방지법위반][공1999.10.15.(92),2139]
   해양오염방지법위반
   해양오염방지법